기업 측에서 충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를 취해두지 않는 바람에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기업의 대표나 안전관리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 측에서는 미리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규정을 검토하고, 이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빠짐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면, 각 종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입장을 소명하시면서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땐 변호사를 통해 법률 내용과 최근 판례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서 상황을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주신다면 전직 부장검사/지청장 출신의 제가, 기업의 산업재해 방어기술의 노하우를 과감하게 쏟아부어 최대한 피해를 막아드릴 테니 빠른 시일내 저와 함께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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