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죄 신고되면 어찌되나요?

개인공간에 주인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주거침입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땐 야간에 침입을 시도하였다면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보여 야간주거침입죄 형벌이 더욱 무겁게 책정됩니다. 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단순 주거침입죄와는 다르게 야간 침입의 경우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까지 형벌이 증대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본 사안의 경우처럼 단순 진입뿐만 아니라 절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벌금형을 생략하고 오로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죄책이므로 야간주거침입죄 혐의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면 저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모면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