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문의드립니다..

미성년자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내 자녀가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부모라면 아이가 억울한 부분은 없는지, 큰 처벌에 상처를 받진 않을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보통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청소년은 가정법원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게 되며, 최고 높은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년원 입소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범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고 해도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성인 법정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성인 법정에서 처벌을 받는다면 성인과 똑같이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자녀분처럼 미성년자성범죄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성인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달고 사회에 나가게 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하실 겁니다.

질문 글 내용만으로 드리는 답변이기에 일반적인 답변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본 사안은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치게 되는 순간 혐의가 인정되어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 등록, 취업제한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