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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상해처벌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25,856 | 2024-02-27

회사사람이랑 얘기하다가 결국 서로 감정싸움이 생겨가지고 당시 들고 있던 커피잔을 그 사람 옆으로 던졌고 그 파편이 튀어 얼굴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경찰에선 이걸 가지고 특수상해처벌 받게 될거라고 겁주던데 진짠가요? 어떻게 해야하죠....최대한 적은 처벌 받아야하고,... 지금 회사사람은 제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합의는 이야기도 못꺼내 봤습니다...보니까 안해주면 형사공탁 같은거 있다하든데 그거 하면 되나요?
A
상해죄는 일반 폭행죄에 비해 형량이 높게 책정되며, 상해를 저지를 당시 유리잔과 같은 위험한 물건 등을 휘둘렀다면 특수죄까지 추가되어 특수상해처벌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시라고 생각됩니다. 특수상해의 경우는 벌금형이 따로 없기에 최대한 낮은 형을 받는다 해도 집행유예 형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초범이고 아주 특수한 경우 기소유예확률도 있긴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합의가 안된 상황에선 위 말씀드린 최선의 대책을 바랄 수가 없으므로, 지금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거나 형사공탁 등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알맞습니다. 하지만 형사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한다면 공탁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바, 현재는 합의를 이루시는 것에 전념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곤란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과 앞으로의 맞춤 전략을 최대한 제공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해당 사건과 같은 유형과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곧바로 제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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