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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성추행 도와주세요.

조회수 53,640 | 2024-02-06

저희 아들이 군대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합니다. 말 못했는데 몇달동안 정말 너무 끔찍하다고 다시 들어가기 싫다고 휴가나와서 우는데 마음이 찢어지는거 같습니다. 도저히 저희머리로는 생각이 안나서 질문남깁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신고하면 그 애가 처벌 받을가요? 군인성추행 문제 해결해주실 분 계실까요?
A
자녀분이 군대에서 심각한 따돌림과 함께 성추행까지 당하여 가해자로부터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게 된 상태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군인등강제 추행 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군형법으로는 가해자가 적어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벌금형조차 없는 징역형이기 때문에 형량이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또한, 이러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셔서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녀분이 군인성추행 신고를 망설이고 계시거나,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 모든 것을 감내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를 이용하셔서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보시기를 조심스레 권유드립니다. 현재 피해자분의 앞으로 안전과 보호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와 같이 실력과 경력을 모두 겸비한 변호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찾아주신다면 잊지 못할 상처를 준 가해자에게 확실하게 사과받고, 온전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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