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처벌 문의

음주운전사고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으로도 절대 가볍지 않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동생분께서 주취운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처벌을 피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며, 음주운전사고처벌 경우엔 12대 중과실 사고로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 같은 사고는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란 어려운 상황으로 전문 변호사를 통해 방어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선처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특가법 위반의 위험운전 치상 혹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이 적용될 수 있기에, 신속히 양형 자료를 준비해 대처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양형은 사고의 심각성, 운전자의 전력 및 과거 음주운전 기록, 혈중알코올농도, 공법상 도덕적 책임, 피해자의 의견 등에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조언을 받아 이에 따른 증거 자료도 철저히 준비해 주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