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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초범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32,601 | 2024-02-07

술먹고 옆테이블 여성분한테 말을 걸다가 넘어졋는데 그 여자분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답니다..저는 기억이 전혀 나질 않고요... 성추행초범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저도 정확한 상황은 기억이 안나고...제 친구들도 다 취해서 모르겠다 하고 참 미치겠습니다 ㅜ
A
성추행 초범이라는 것이 재범 이상인 것보다는 선처를 위해서 유리한 사항인 것은 맞지만 사안에 따라서 징역형 등의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서 유죄 선고에 처해지면 3년 이상인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되거나, 그저 징역형으로 끝나게 되는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의 조처, 신원 고지 명령, 구직 활동의 제한, 전자 발찌 착용 등 굉장한 불이익을 뒤따르는 법적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추행초범'이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소유예라는 결과입니다. 성추행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르기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 변호사와 세세한 상담으로 본 사건의 형사사건에 관한 기소유예 가능성,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억울한 상황이던 아니던, 일단은 최대한 방어를 하셔야합니다. 고민할 시간 조차 아까운 시기이기에 빠른 시일내 변호사 선임을 통해 방어할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본 사안으로 더 많은 도움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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