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처벌 상담

음주운전사고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 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벌을 받게 되신다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본 혐의는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변호사를 통해 방어하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선처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정도가 크고 상대가 전치 12주 이상의 피해를 본 상태라면 상대방이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땐 연락조차 거부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되려 섣불리 찾아갔다간 2차 가해로 오인당하여 가중처벌 받을 수 있기에 합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상의 내용만으로는 음주운전사고처벌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에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자세한 상황에 대한 음주운전상담 먼저 받아 형님분의 상황에 대한 솔루션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