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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족성추행 했는데요,.

조회수 85,115 | 2024-02-13

제가 저희집 막내라 조카랑 나이차이가 별로 안납니다..그래서 가끔 만나 술을 마시기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좀 사고를 쳤습니다..술김에 조카랑 키스를 햇는데요..조카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말했나보더라고요..성추행으로 신고당해서 조사 앞두고 있어요...미치겠습니다..조카면 친족성추행 성립되는거죠? 저 좀 도와주세요..
A
친족 성추행 혐의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을 포함합니다. 또한 4촌 이내가 아니라도 동거를 하고 있다면 본 죄가 성립이 되며, 죄가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 특정기관의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부터 보다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만약 홀로 경찰조사를 진행할 경우, 현장분위기나 경찰의 억압적인 태도로 긴장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대응전략이 없이 조사를 응하다가는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만 수사가 진행되어 억울하게 큰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변호사를 통해 정상참작 가능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 완만한 합의를 통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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