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저질렀는데 처벌 받나요?

현재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셔서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곤란함을 겪고 계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먼저 강제추행 성립요건으로는 상대가 1)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경우 2) 술에 만취해 있는 상태인 경우 3) 약물을 섭취하여 수면 상태에 이른 경우 4) 무력을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등에 성립됩니다. 지금 강제추행미수 주장하시는 경우 시라면 조사를 통해 해당 혐의가 미수에 그치지 않았다고 인정될 수 있으며, 그땐 성범죄가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과 더불어 1천5백만 원 이하의 과료를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성범죄 사건의 특성에 따라 징역형 이외에도 보안처분이 적용될 수 있으니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신속히 변호사를 찾아 대책을 강구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 의뢰인을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집행유예까지 이끈 사례가 있는바, 연락 주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결과드릴 수 있도록 완벽히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