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 질문 있어요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청주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우리 형법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면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이 넘어지며 닿았던 부분이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로만 억울함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반성할 기미가 없다고 보여 괘씸죄가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바, 지금은 CCTV 화면,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여자친구분의 증언이 정확하다면 힘을 보탤 수 있는 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조사에 임하게 되신다면, 진술내용이 달라지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일이 없게 청주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서 안전한 길을 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