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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주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 질문 있어요

조회수 34,798 | 2024-03-15

청주형사변호사 답변주세요제가 여자친구랑 같이 술집 줄 서있는데 잠깐 비틀 하면서 어떤 여자 엉덩이에 손이 스쳤는데 그 미친여자가 술에 취해서 제가 본인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여자친구도 봣는데 그냥 스친거래요. 그러니까 성추행 무혐의 받을 수 잇나요???요새는 성인지 어쩌고 해서 질 수 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변호사들이 많이 써놨던데진짠가요? 청주형사전문변호사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 형법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면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이 넘어지며 닿았던 부분이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로만 억울함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반성할 기미가 없다고 보여 괘씸죄가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바, 지금은 CCTV 화면,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여자친구분의 증언이 정확하다면 힘을 보탤 수 있는 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조사에 임하게 되신다면, 진술내용이 달라지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일이 없게 청주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서 안전한 길을 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경우, 주시는 의뢰는 모두 '비밀 보장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주형사변호사'로써 사건을 분석하여 보다 쉽고 정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러 빠른 시일 내 저를 찾으셔서 쉽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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