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통매음변호사,형사사건 맡아주실분..

대전통매음변호사의 통신매체음란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통매음변호사 입니다.

통신매체음란죄란 성적인 행위가 포함된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하여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이 본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 혐의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성교육 이수 등의 추가적인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