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021 | 2024-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의 유무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면, 여러 사례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고 일관된 진술로 피해 자금을 복구하기 위해 힘을 합쳐 전문법조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범죄는 친구, 가족 및 동료와 같은 지인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여 사건의 적절한 진행을 놓치기보단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의뢰인 맞춤 도움을 주는 부산사기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