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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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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회수 47,069 | 2024-03-21

12대중과실 위반으로 형사입건 된 상황에서 교통사고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졸음운전 있고,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과 중앙선을 넘어 충돌했습니다. 피해 차량의 차주는 전치 7주가 나온 상태이며, 제 교통사고에서 형사입건된 부분에 대해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선임 시 기소유예로 마무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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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의 12대중과실 위반 혐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12대중과실 위반으로, 본 혐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자료 수집 및 진술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졸음운전 및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인명피해로 재판에 넘어간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및 양형자료 수집을 위해 교통사고변호사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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