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069 | 2024-03-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12대중과실 위반으로, 본 혐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자료 수집 및 진술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졸음운전 및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인명피해로 재판에 넘어간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및 양형자료 수집을 위해 교통사고변호사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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