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은 현재 사회에서 심각한 범주로 간주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책임 없이 자리를 이탈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주취운전일 경우엔 더욱 가중 처벌이 처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이탈하였다면 음주 뺑소니 형량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형사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의 음주 운전, 소위 특가법 위반의 도주치상죄와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될 경우에 초범이더라도 징역형 소지가 다분하기에 조속히 평택뺑소니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실 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해 해당 형사사건의 법정형, 법상 형의 가중·감경 요소,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하므로, 이와 같은 사건을 다수 수임해 집행유예까지 이끈 검사 출신 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