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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이거나 부부간에도 성립되는 강간죄는 상대방이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간음을 저지른다면 준강간죄 성립이 되고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의 주취상태를 이용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299조에 따라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은 3년 이상에 유기징역에 처하며, 범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실형 가능성이 높음과 동시에, 보안처분으로 사회적 제재를 받고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착용까지 이어져 일상생활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법률대리인과 함께 감경사유를 준비하고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성폭력범죄는 초범이라 해도 무조건적인 선처가 내려지진 않고,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니 경찰조사부터 수사까지 함께하여 의뢰인의 사안에서 가장 유리한 양형자료를 이끌어내는 용산로펌 통해 피해자 합의와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전국 동일한 법률 자문 및 처리 시스템으로 사건을 분석한 적절한 조력과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