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처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집행방해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에 폭행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 공무를 방해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사건이 자주 일어나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협박으로 인해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면 성립이 되기에 이른 시일 이내에 전문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및 협박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사퇴시킬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범행동기와 피해의 정도, 처벌불원 등의 양형 인자를 고려하고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확실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를 낮춰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