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마약사범형량 어떻게 되나요?

마약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따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심란하실 것 같은데요.

마약범죄는 초범일지라도 강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마약 처벌 대비를 빠르게 해야 합니다.

질문해 주신 마약사범 형량 경우에는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 어떤 마약을 이용했는가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1년 이상의 징역 중 하나의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의도치 않게 마약을 흡입했어도 처벌을 받게 되며, 마약인 줄 모르고 취급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변호사를 찾아 마약의 종류와 구매 경로 등을 말씀하시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수 및 심신미약, 수사 협조는 마약범죄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약이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수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좋은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