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형량 어떻게 되나요?

불편한 메시지와 댓글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온라인상 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비난의 목적이라는 요건이 성립 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그 발언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를 뜻합니다. 또한 비난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감정이 상하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며 비판하려는 의도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후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부분인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면 명예훼손형량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위해 연락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철저한 검토와 조언을 바탕으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진행하게 된다면, 되려 이도 저도 아닌 상황으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남으로 인해 입은 치유하기 힘든 상처로 명예훼손죄 처벌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본 변호사의 냉철하고 전략적인 분석을 제공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