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262 | 2024-04-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의도치 않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순간의 착각으로 일어난 일에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고소를 할 경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본 혐의는 친구분께서 자고 있는 사이 일어났기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준강제추행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일방적인 사과로 회피를 하기보단,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와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관된 진술을 펼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홀로 대응한다면 경찰 조사에서 느끼는 압박감과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으로 실수가 나올 수 있기에, 성범죄변호사 도움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형사사건은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처벌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지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맞춤형 해답을 제시하는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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