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범 처벌 어떻게 되나요?

지하철몰카범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을 하는 지하철몰카 범죄행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몇몇 공공장소에서는 불법촬영을 조심하라는 문구가 있을 만큼 흔한 범죄이며,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성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몰카범 처벌 같은 경우,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질문자님께서 상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 1/2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형사처벌을 받음은 물론이고 취업제한과 신상 등록 등 사회적인 문제까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활발해진 요즘, 증거를 지우는 행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