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국내 최대 판례 법률데이터를 보유한 엘박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판례를 더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인데요.

이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규정된 사항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를 하지 않았는지,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수와 내용 등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때

2. 6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때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때

또한 현재 중대재해 처벌법은 5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시행되므로 사업장의 규모부터 상세히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말고도 해당 사안으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