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벌금이요

조회수 22,585 | 2024-02-02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 같습니다.사업을 시작한지는 얼마 안되었고,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필수 교육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아직 자본금도 부족한 상황이고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혹시 이게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 걸까요? 위반되면 벌금은 어느정도일까요??

건설 상에 위법 행위가 발견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데요, 건설업종 2개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및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해당됩니다. 우선 해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먼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빠르게 시정되지 않는다면 행정제재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신속히 법적 자문을 받고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하는데요, 저는 민사/노동/기업 전문 변호사로서 실제 경험과 노하우로 전략을 구상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 요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