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경운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보증금, 월세)를 5% 한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전월세 상한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장 재계약 시에는 증액 상한이 없으므로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 조율을 이뤄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