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소송 생각하는 중인데요

토지인도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문의자님 소유의 토지에 타인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농사를 짓고 있어 심히 난감하시겠습니다.

이러면 억지로 철거하거나 직접 손을 댄다면 오히려 억울하게 문의자님께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 토지인도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참고로 토지인도소송은 물론이며 다른 법적 조치도 취해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상대방이 해당 토지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문의자님께서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도 좋으며, 농사로 인해 엉망이 된 토지를 복구해 보고 싶으시다면 원상 회복 청구 소송을 생각하셔도 좋으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문의자님께서 하셔야 할 것은 해당 토지가 문의자님 소유임을 입증할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고 타인의 무단 점유를 증명하는 일인데요.

상대방 측에서 대처하는 방식을 확인하고 이를 반박할 논리를 찾아야 하므로 홀로 준비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안은 금전적 가치가 상당한 토지 및 임야가 달린 문제이기에, 대응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 도움을 받고 신속하게 대비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