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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돌려받기 소송 하는게 좋을까요?

조회수 37,180 | 2024-04-30

최근 전세사기 많이 나오길래 저는 아닐줄 알았는데.,, 저희 건물 세입자 중에서 전세보증금을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못받은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지금 계약기간 끝난지 한참 됐는데 이사갈 마음은 없어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 하반기에는 이사 가야함) 전세금돌려받기 소송 하는게 좋을까요? 너무 고민되는데,,, 소송해서 승소할 수 있을지 보증금 전체 받아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A

전세금돌려받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하고 계신다면 소송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반환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먼저 전세금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 전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올해 하반기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사기 죄목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 상담으로 판단을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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