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자세한 법률 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이 기획부동산사기 죄목이 성립되는지 살펴보셔야 하겠는데요, 중요 쟁점이 되는 것은 중개인 및 매도인이 실제로 해당 토지에 대해서 개발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매우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기망했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전 과정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좋은 결과에 더욱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각종 기일 관리, 법정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해 드릴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