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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획부동산사기피해 고소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34,455 | 2024-02-28

기획부동산사기피해 입은 상황입니다. 개발 호재라고 해서 몇 년 동안 신경 안 썼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기획부동산사기피해로 고소 하고싶은데 변호사 쓰면 고소부터 다 알아서 해주나요?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데 괜찮은 곳 좀 알려주세요.
A
우선 자세한 법률 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이 기획부동산사기 죄목이 성립되는지 살펴보셔야 하겠는데요, 중요 쟁점이 되는 것은 중개인 및 매도인이 실제로 해당 토지에 대해서 개발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매우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기망했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전 과정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좋은 결과에 더욱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각종 기일 관리, 법정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해 드릴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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