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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조회수 40,050 | 2024-03-26

소규모 건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 한분이 사망하셔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문의해 주신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말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평소에 안전 관리 교육에 힘을 들였거나 안전 관리에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를 피력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홀로 조사에 임하기보다는 저와 같은 전문 법조인을 통해 실수 없이 법적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법조인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컨설팅이나 이로 인한 법적 분쟁 해결책 등을 다각도로 제공하며 꾸준히 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상담을 통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바로 옆에서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디 빠르게 도움을 받고 고민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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