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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권자변경 지금이라도 가능하나요?

조회수 76,100 | 2024-04-17

와이프와 이혼한지 좀 됐습니다.그 당시 저는 아이들은 엄마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제가 양육권과 친권 모두 아내에게 양보했구요 그런데 아이들이 요 몇년간 지속적으로 저와 살고싶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건지는 몰라도...저도 이전에는 그저 양보했던거기도 하고 제가 돈을 더 잘버는 편이니..이제라도 아이들과 함께 살고싶은데 친권자변경 지금이라도 가능한가요?
A

친권자변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양육권과 친권은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정서적인 교감과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인물에게 주고 있지만, 이후 이를 변경하는 과정은 그리 쉽지 않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결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자변경 사안은 단순히 서류 작업을 통해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미성년인 아이들이 주 양육자가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에 부닥친다면, 이와 관련하여 정서적인 불안감을 호소할 수 있으므로 단순 변덕만으로는 실질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치밀하게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소명해 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들이 친권자변경을 원하는 상황이기에 단순히 양육자의 변심이 아닌 당사자들이 이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제출함으로써 주장의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안정도를 강조하며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는 등 자녀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하므로 법적 대리인의 도움 받으셔서 체계적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이혼 당시보다 더욱 꼼꼼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큰 이점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기각 판결까지도 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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