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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 소송 해야할까요?

조회수 82,010 | 2024-02-23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양육비 소송 말고는 정녕 없을까요?? 2년 전에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고, 당시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는데요. 전 남편은 양육비는 매달 꼬박꼬박 보낼테니 걱정말라 했는데, 지금 8개월째 양육비 입금이 안되는데 연락도 안받아요. 이런 상황이면 저는 그냥 그거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요?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또 오래걸릴텐데,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건가요?
A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정한 비용인만큼 책임의 의무도 다해야 하며,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겪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양육비소송 같은 법적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일정 소득이 들어오는 직장인일 경우엔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에서 직접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며, 자영업자도 직장인도 아닌 경우라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의 어떠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미지급하였다면, 해당 채무자를 경찰서나 교도소에 구금하는 감치명령까지 내려보실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시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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