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이혼시양육권 결정할 때의 기준은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사람' 을 비교하여 선택하게 되는데 주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누가 자녀와 더 친밀하며 양육의사가 있는가?
- 누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 누가 도덕적이며 인격적 결격사유가 없는가?
- 누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 자녀의 나이와 성별은 무엇인가?
이처럼 이혼 양육권은 철저히 자녀 입장과 복리를 우선시 하기에 혹시 자녀에게 학대한 정황은 없는지, 교육과 미래 등 정서적인 요소를 줄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결정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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