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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거양육비청구 할 수 있을까요?

조회수 32,594 | 2024-03-28

6년전 남편이 실직하고 사업을 자꾸 말아먹에 빚에 시달려 이혼을 결심했었습니다아이가 세명이라 양육비 최대한 되는 대로 주겠다 약속을 했었지만 단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저도 나이가 들어 지치는데 막내는 아직도 미성년자라 키워야하는게 벅찹니다...과거양육비청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A
협의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정확한 약속이 없는 경우 비양육자가 양육자에 대한 양육비 지급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기 위해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시도를 하곤 합니다. 그 후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면 비양육자의 직장 급여에서 어느 정도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면 담보제공명령 와 과태료 및 감치처분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면 하루빨리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하며, 이땐 재판시 주장에 대한 근거인 산정 자료와 입증자료 등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이므로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도와줄 조력자를 찾으실 땐 해당 사례를 많이 경험해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제게 연락 주신다면 가사전문변호사로서 제가 가진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어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주말 공휴일 가리지 않고 상담 문의받고 있으니 언제던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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