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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전문변호사님 혼인무효 이혼후 상황에도 가능한가요?

조회수 39,956 | 2024-05-28

우선 저는 현재 원하지않는 전남편의 강요,협박 등등으로 임신해서 결혼햇다가 지금은 이혼한상태에요 솔직히 이혼만 하면 다 잘풀릴줄 알앗거든요? 아니 그런데 무슨 미혼모지원사업도 이혼녀라서 해당 안되고;; 이럴 줄 알앗으면 이혼안하고 혼인무효 그런거라도 햇을건데... 이혼전문변호사님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이혼한상태에서도 이혼후무효 가능할까요? 아니면 뭐 다른방법이라도 알려주세요
A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달리, 현재에는 이미 이혼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혼인무효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전 배우자의 모든 흔적을 지워보실 수 있습니다.

-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결혼 관계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

- 직계의 친족 관계 인정

- 입양 관련 직계 혈연

- 이외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여러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혼후무효 가능한 사안이지만, 혼자서는 소 진행을 위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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