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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업주부재산분할 불리하다고 하는데 진짜입니까?

조회수 81,111 | 2024-04-03

전업주부재산분할 불리하다고 하는데 진짜입니까? 20년을 집안일만 하고 살았는데, 이젠 이혼하자니 남편이 10원짜리 한장 안준다네요
A
이혼하는 데 있어 재산분할 문제는 현실적이고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중, 혼인기간 동안 재산의 형성 및 기여에 대한 입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는 현재 법률적으로는 최대 50%까지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현재 질문자님께서 전업주부이시다면, 실질적인 혼인 기간, 경제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소득, 육아 및 가사 노동 등의 활동 등을 참조하여 기여도를 확실히 확인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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