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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정금소송 고소장 날라왔는데 방어할 수 있나요?

조회수 65,628 | 2024-02-22

상대방이랑 법적으로 싸우기 직전에 합의를 하자고 해서 합의금 주기로 하고 끝났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럼 70%만 줘도 되겠냐고 말했어요 된다고 그래서 그런줄 알았어요 근데 문자로 통보하더니 자기가 보낸 서류에 사인하라고 강요하고 해서 그럼 합의금 못주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약정금소송 고소장 날라왔습니다. 방어 가능할까요?
A
합의금에 대해 협의로 좋게 마무리가 된 줄 알았으나 상대측과의 갈등이 다시 시작되면서 약정금소송 고소장까지 첨부된 상황으로 질문자님께서는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고소를 한 원고의 주장이 옳다면, 금액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대화로 합의를 시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액수의 70%만 지급해도 된다고 이미 다시 약속이 체결된 상태에서, 말을 번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옳지않다라는 사실을 밝혀 무죄의 주장을 펼쳐 대응해야 합니다. 소장을 이미 받으셨다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답변서 제출을 해야하며 억울한 상황인 만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전화 통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마련해 법적 방어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무고죄에 대한 반소청구 진행해볼 수 있기에, 관련 법률적 자문과 조언을 얻기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의뢰인의 사안에 따라 적합한 대응책을 찾아 전략적으로 변론을 이어나가는 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도움 요청해주셔도 좋습니다. 긴급 상담으로 빠른 답변 원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대표번호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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