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위반 처벌 어떤가요?

일단, 지레 겁먹고 합의를 생각하긴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막상 전문가의 눈으로 보았을 땐 애초에 해당 상품이 유사성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의 등록된 상표 출원 전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쓰고 있었다면 선사용자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법률대리인 없이 개인적인 연락을 시도해 상대방의 주장에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쉬우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분쟁에서 제대로 억울한 점을 소명하지 못해 상표권위반 침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내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사건 초동부터 저와 같은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해 보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도움을 원하신다면 상단 프로필 속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