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변호사님 행정소송소장 작성 기간이 오래걸리나요

행정변호사의 행정소송소장 작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행정변호사 입니다.

행정소송은 개인 사이 갈등으로 발생하는 민사사건과 달리 국가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행정소송소장을 작성하면 어떤 결과를 받아보게 될까요?

특히나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사안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려면 징계나 행정처분에 대해 논리적인 방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행정소송기간동안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이 억울합니다, 받은 징계가 너무 과하니 선처를 부탁합니다 등의 주장만 반복하거나 감정적인 호소만 담겨 있다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어 청구가 기각되기 쉬운데요.

해당 사안은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해야하므로 그리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음주운전 사례를 많이 접해 본 행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