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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세범처벌법 궁금합니다.

조회수 61,119 | 2020-09-28

이번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조금 꼼수를 써가지고 탈세 비슷한 걸 했는데그게 걸려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조세범처벌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조세범처벌법이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불법으로 탈세 행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분 및 추가 벌금을 내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허위, 이중 장부 작성, 관련 기록 파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금 등 조세 포탈 행위를 할 때 적발이 되며 금액에 따라 2년 이하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공제받은 세액의 2배에서 5배까지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추가적으로 가산세까지 부과되니 혐의 자체를 부정하지 못한다면 최대한 선처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통해 조세포탈 처벌을 피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며, 공제받은 세액만큼을 다시 납부하여 감형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심한 자료 검토와 꼼꼼한 대응책 마련으로 긍정적인 결과 이끌어내는 저의 조력으로 엄중한 처분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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