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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사면허취소

조회수 6,721 | 2024-01-04

의사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A
의사면허취소 같은 경우 단순 부주의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고 집행유예 받을 시에 취소가 되며,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5년 이내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일정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40시간 이상 한다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면허취소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많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간단한 법률상담을 통해 면허취소 사유인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으니 의료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한 번 받아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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