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모욕죄 신고 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66,999 | 2024-02-19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역 모임이라는 오픈단톡방에 들어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몇일 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전 약속이 있어서 자리를 먼저 일어났고, 그날 나온 음식값을 보내주었고, 보냈다고 톡을 보내자 . 제 닉네임(선이) 어제 모임에 나오셨던 분께서 '어제 선이님이 나이 젤 많은줄' 이렇게 보내길래 처음만나고 친하지도 않은데 저렇게 말을하셔서 웃으면서 왜요? 라고 보내니 같이 모임에 있던 사람이 ㅋㅋㅋㅋㅋ 이러면서 또 웃는겁니다. 10여명 있는 톡방에서 첫 모임 이후에 저렇게 저를 지적하며 저렇게 말을해서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친목을 위주로 만나는 것이 목적인데 저런 말을 들으니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람을 상대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을 한 사람은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크게는 징역 등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모욕적인 발언을 불특정한 다수가 있는 곳에 하였다면 특정성도 성립되어 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보낸 (어제 선이님이 나이 젤 많은줄)라는 내용은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 프로필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