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무법인 상담 잘하는 곳 있나요?

울산법무법인의 기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울산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기업의 미래가 달려있는 핵심 기술을 빼돌린 직원이 실제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도 있을 만큼, 기술유출 문제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전직원의 기술 유출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으시기에, 기술 자산을 유출해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엄연히 범죄에 해당된다는 점 법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본 죄목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업체가 이미 특허를 등록하여 공시적으로 기술을 사용하거나 활용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면, 그 부당함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기업과 기술, 어려운 용어와 지식을 요구하는 법정다툼인 만큼, 변호사 선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기에, 울산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