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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대금소송으로 미지급 금액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7,514 | 2023-05-09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작은 건설 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달전부터 저희 회사가 재개발 지역에 건설 자재를 납부하는 하청업체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그 회사에서 갑질을 하기 시작하더니 저희쪽 자재랑 인력이 마음에 안든다며 나가라고만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저희쪽에서는 제대로 된 인건비와 비용도 못받고 있는데요. 변호사 선임해서 공사대금소송 진행하면 미지급 금액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A

공사대금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건설이나 건축 등의 규모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로 인한 득실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액의 비용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고 계약도 여러 회사와 하게 될 수 있어 다양한 요소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만 생각해서는 안되는데요. 비슷한 상황이 있었더라도 전개되는 과정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법적 대응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공사대금 미지급의 상황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될 수 있는 증거들을 주장과 함께 정리하면서 설득력 있게 대비를 마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공사대금소송까지 고려하고 계시다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명확하게 인과관계와 여러 사실 요소들을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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