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로펌 괜찮은 곳 있을까요..?

대구로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투자사기 혐의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득액이 5억 이상이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처하신 상황을 정확히 몰라 형식적인 답변인 점 양해 부탁드리며,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물론이고 악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고소임을 증명한다면 무고죄 고소까지 진행항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