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sns에서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다보니 진실 여부를 알 수 없는 글들이 작성되고 있는데 이때 타인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모욕을 하기도 합니다.
꼭 특정인으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특정성', '공연성'만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적용되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본인이 작성한 내용 중 일부만 거짓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온라인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를 목격하기 때문에 피해 수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높은 법정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므로 군산명예훼손변호사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해야 하므로 해당 혐의로 고소장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본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셔야 하는데요.
내가 아무리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풀어주지 않으니 저와의 충분한 상담 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충분히 논의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