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57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강제추행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이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할 때 형사 조사 절차가 시작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건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로 인정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의 강제추행 실형이나 1,500만 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광주강제추행변호사와 초기 수사단계에서 변론의 방향성을 정하여 법리에 충실한 대응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감형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무슨 내용으로 진술할 것인지, 혐의를 어떻게 부인할 것인지를 준비하느냐, 하지 않느냐 등을 결정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히 준비되어야하므로 첫 조사를 가기 전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일관되게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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