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님께 질문 있습니다

조회수 28,401 | 2023-10-06

성남형사전문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제가 얼마 전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굉장히 짧은 거리를 운전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지 않았어요.그런데 문제는 저도 인지하지 못한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제가모르고 그냥 지나쳤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뺑소니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아주 경미하게 스친 정도였는데, 그냥 지나가니 피해자분이 신고를 한 것 같더라고요.음주운전 하면 안되는거 잘 알고 많이 후회하고 있지만 뺑소니 혐의를 입은것은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성남형사전문변호사님 도움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때 단순음주적발이 아닌 뺑소니처벌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오백만 원 이상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가 사망 시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되는 부분입니다.

본 죄는 도주치상죄와 음주운전, 두 가지 범죄가 고려되는 부분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만 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에 성남형사전문변호사와 신속히 해당 사안에 대해 반성문은 물론 피해자 합의까지 고려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