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1,331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추행사건은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성추행벌금형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 사건은 다름 아닌 성범죄 사건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추행 벌금형 이상만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라올 테고 전과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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