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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력처벌법 구체적으로 어떤 걸 처벌하는건가요

조회수 35,295 | 2024-03-18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직장 회식 마치고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런것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어떤 걸 처벌하는지 궁금합니다.
A
성폭력처벌법은 성범죄 피해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되었기에,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여 범죄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죄목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부감이나 고통을 느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건조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증거자료의 수집부터 수사단계의 흐름을 모두 파악하여 각 단계마다 필요한 조력을 드리고 있는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사건 진행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프로필 내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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