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적용될까요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니 적극적으로 사기행위를 하지 않아 사기죄 적용은 안 될 수 있으나 업무를 가담하여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절대 작지 않은 형벌이며 해당 혐의는 '미필적 고의' 또한 인정하고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혐의는 ‘사기’에 대해 방조한 혐의를 가진 범죄로, 사법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초범이더라도 처벌이 무거워 적절한 대응 방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소극적인 범행을 가담했다는 점, 범죄 수익을 보유하지 못했던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등을 내세워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후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