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적용될까요

조회수 14,662 | 2024-03-15

제가 한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게 좀 불법적인 업무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돈을 많이 줘서 그냥 흐린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가 회사가 경찰한테 걸리는 바람에 지금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혐의로 처벌 받을까요?경찰이 조사 다하면 검찰로 넘길거라던데 진짜일까요? 변호사님만 답변 부탁드려요.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니 적극적으로 사기행위를 하지 않아 사기죄 적용은 안될 수 있으나 업무를 가담하여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절대 작지 않은 형벌이며 해당 혐의는 '미필적 고의' 또한 이정하고 있기에 주의해야합니다. 해당 혐의는 '사기' 에 대해 방조한 혐의를 가진 범죄로, 사법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초범이더라도 처벌이 무거워 적절한 대응방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소극적인 범행을 가담했다는 점, 범죄 수익을 보유하지 못했던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등을 내세워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후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주셔야하는데요.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클수록 해당 형량도 무거워지는 만큼 객관적인 상황분석을 통해 의뢰인께 필요한 조력만드리고 있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해당 상황을 모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