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7,331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롤 통매음경찰조사 연락을 받아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처벌받나요?, 이런 걸로 진짜 처벌받나요 등등 가볍게 생각하시고 상담을 와주시는데요.
성적인 발언을 한 순간 죄질은 더 심각해지며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우선 해당 죄목은 말로만 전달되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음향, 그림, 영상 등도 포함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어 저와 함께 수치심을 유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는지, 의도를 가지고 행했는지, 단순한 분노 표출의 행위였는지를 파악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특히나 롤 통매음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증거가 남겨지기 쉽기에 발언의 대상이 피해자가 아닌 비속어를 내뱉으면서 본인의 심리적 충족을 얻기 위했던 점,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점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본 변호인과 강력히 피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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